무엇이 더 붙을 수 있는지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안 같은 파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합니다. 일반 영화라면 저작권의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에서 끝나지만, 내려받은 것이 음란물로 평가되는 영상이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 음란물 유포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의율할지는 수사관에 따라 갈립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만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 유포 쪽으로 질문이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로 끝나는 부분과 끝나지 않는 부분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반면 음란물 유포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이 합의로 종결되면 그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것은 사안이 저작권 범위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어 유포 쪽으로 논의가 옮겨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록에 남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벌금이 나오면 전과가 남고, 기소유예가 나와도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그 기록에 적히는 죄명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음란물 유포인지는 나중에 의미가 다릅니다.
한 편 내려받은 것뿐인데 유포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상황을 피하시려면,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성인물 사건에서 특히 조사 전 종결을 권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지 않으셔야 할 것
- 수사관의 주거지 방문에 응해 컴퓨터를 보여주는 것 — 임의제출은 압수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 조사에서 “유포되는 줄 몰랐다”만 반복하는 것 — 그 질문이 음란물 유포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 성인물이라 창피해서 연락을 미루는 것 — 사안이 커지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이 섞였을 가능성을 숨기는 것 — 전혀 다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토렌트 사건이라도 연락 온 곳과 작품 수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이름과 연락처 없이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