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고소,어떤 상황이신가요.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시면 그 경우만 정리해 둔 내용이 열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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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없이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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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부른 금액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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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 편을 묶어서 고소당했습니다
또 들어올지 몰라 불안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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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성인영화로 고소당했습니다
저작권 외에 다른 혐의가 붙을까 걱정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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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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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 선택지가 가장 많은 시점입니다.
합의를 마친 사건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끝난 사건을 보여드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을 보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측이 관할경찰서에 고소취하서를 보낸 것까지 확인한 뒤에 연락드립니다.
이번 달진행 중 최근 집계 6월~9월82건
※ 의뢰인 동의를 받아 게시하였으며, 성함·프로필·연락처·IP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별 처리 건수 보기
| 월 | 처리 건수 | 다수 고소 | 성인물 |
|---|---|---|---|
| 2026년 9월 | 32건 | 3건 | 11건 |
| 2026년 8월 | 13건 | – | 2건 |
| 2026년 7월 | 13건 | 2건 | 2건 |
| 2026년 6월 | 24건 | – | –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작품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동의를 받은 건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수행 건수는 이보다 많습니다.
맡기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상황 확인
고소된 작품과 연락 온 곳을 확인하고 예상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2단계
범위 확인
고소인 측이 의뢰인에 대해 보유한 작품이 더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3단계
협의와 합의서
협상 결과와 문안을 보여드리고 승인받은 뒤 진행합니다.
4단계
고소취하 확인
고소취하서가 관할경찰서로 발송된 것을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상담 시 예상 합의금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작품과 상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일률적으로 안내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 유튜브 ‘자유롭게 하변’
토렌트 저작권 사건을 4년 넘게 맡아 왔습니다. 조사를 함께 가는 방식부터 시작해 합의로 조기에 종결하는 방식까지 다뤄 보고, 의뢰인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지금의 방식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 두고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법원·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 SBS·JTBC·KBS·TV조선 등 다수 출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