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두 번째부터 무거워지는가
첫 건에서 초범이라는 점, 다운로드 경위, 반성 여부가 참작되어 불송치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받은 다른 작품으로 다시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같은 행위를 반복한 사안으로 봅니다.
이때는 선처의 근거였던 사정들이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으로 가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벌금이 남기는 것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형법상 형벌이라 전과로 남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이 사안으로 전과 기록을 평생 안고 가게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 처분이 확정되면 저작권자 측이 그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따로 이어지면서 전체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닫아야 합니다
같은 일이 세 번째로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번 건만 처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소인 측이 의뢰인에 대해 확보한 작품을 확인해 한 번에 정리하고, 합의서에 추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이미 처분을 받으신 이력이 있다면 대응 순서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전 사건의 처분 내용과 시점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하지 않으셔야 할 것
- 이전 처분을 숨기는 것 — 수사기관은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초범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 기준이 달라져 있습니다.
- 이번 건만 끝내고 남은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 벌금은 전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 벌금형은 전과로 남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토렌트 사건이라도 연락 온 곳과 작품 수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이름과 연락처 없이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