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상대와 작품 수로 정해집니다
같은 토렌트 사건이라도 저작권자가 어디인지, 어느 대리인이 맡았는지, 의뢰인에 대해 확보한 작품이 몇 편인지에 따라 제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본 AV 제작사 측이 국내 영화보다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고, 여러 편이 묶이면 편당 금액이 그대로 곱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정상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작품과 상대를 확인하기 전에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고소장에 적힌 작품과 연락 온 곳을 알려주시면 예상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직접 연락하면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
고소인 측 대리인은 같은 업무를 반복해 온 곳입니다. 처음 연락하는 개인에게는 필요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도 그것이 높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상대가 의뢰인에 대해 몇 편을 쥐고 있는지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 편씩 꺼내 합의를 반복하면 총액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정리할 때보다 훨씬 커집니다.
금액보다 합의서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조금 낮추는 것보다, 그 합의로 어디까지 끝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고소인 측이 보유한 다른 작품까지 포함되는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고소취하서를 언제까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는지가 문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조항들이 빠진 합의서는 금액이 낮아도 같은 문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하지 않으셔야 할 것
- 상대가 제시한 계좌로 먼저 입금하는 것 — 입금 후에는 조건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통화 중에 다른 작품 이야기를 하는 것 — 그 자리에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 구두 약속만 받고 마무리하는 것 — 합의서와 고소취하서가 없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상대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 — 수권 범위를 넘은 요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토렌트 사건이라도 연락 온 곳과 작품 수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이름과 연락처 없이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